-
[월간중앙] 구루와 목민관 대화 | “정부의 획일적 잣대, 지방과 기업 발목 잡는다”
박재완 성균관대 이사장과 이강덕 포항시장이 본 ‘프로크루테스의 침대’ ■“생존 몸부림치는 지자체에 책임 상응하는 실질 권한 줘야” ■“지방 살리기에 박정희 대통령식 불균형 성
-
[단독]"기업 가겠다" 손 든 '전관' 올 600여명…40명 5대 그룹행
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. 연합뉴스 삼성이 올해 주요 대기업 중 검찰·경찰·산업통상자원부 출신 등 전관(前官) 공무원 14명을 영입한 것으로 나타났다. 주요 대기업 가
-
열살도 안 된 김주애에 무릎 꿇다…북핵보다 무서운 4대 세습 [Focus 인사이드]
지난 1년 동안 열 살도 채 안 된 김주애의 후계 준비 행보가 북한 내부에서 중요한 정치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. 하지만 국내외 언론과 전문가들의 분분한 시각과 해석의 차이로 그에
-
[월간중앙] 특별인터뷰 | “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진심 담는다”
‘지방시대’의 키맨,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“달빛철도 등 지역 SOC 건설, 선심성 사업으로만 볼 것 아냐” “수도권과 지방 메가시티 조성 관련해 정부 차원 연구 진행 중
-
공공기관 성폭력·성희롱 2600건…여가부 현장점검은 고작 2%
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. 사진 여가부 최근 2년간 정부 부처와 일선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2600건이 넘는 성폭력·성희롱 사건 중 여성가족부가 관련 법에 따라 현장 점검에
-
일본 이미 시행 중…간병인 10만명 부족, 젊은 외국인 데려온다
(서울=뉴스1) 김명섭 기자 =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. 뉴스1 정부의 간
-
美 '홍해 항로 보호' 요청에…한국, 청해부대 파견 검토한다
정부가 홍해 항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청해부대 파견 등의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. 최근 친(親)이란 성향의 예멘 반군 세력 후티가 홍해 항로에서 민간 선박을 위협·공격하는 행
-
네이버·카카오 ‘플랫폼 반칙’ 미리 막는다
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사전 지정하는 내용의 ‘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’을 도입한다.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
-
한동훈, 거취 추궁하는 野에 "혼자 궁금해하시면 될 것 같다"
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차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자신의 거취를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“혼자 궁금해하시면 될 것 같다”고 쏘아붙였다. 김영배 더불어민주당
-
네이버·카카오 ‘지배적 사업자’ 지정…플랫폼 사전규제 도입
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사전 지정하는 내용의 ‘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’을 도입한다.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
-
法 "尹 검찰총장 정직, 추미애의 위법한 징계"…1심 뒤집혔다
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.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‘추미애 법무부’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
-
시중에 나돈 ‘탄핵 찬성’ 62명…날 힘들게 한 명단 속 그 이름 [박근혜 회고록 33] 유료 전용
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을 때 나는 청와대 관저에서 홀로 생중계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.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심정은 담담했다.
-
미국은 엄두도 못 낸다…과다약물 극단선택자 살린 데이터 [신성식의 레츠 고 9988]
연세대·소방청·민간기업 등이 만든 'AI 앱뷸런스' 시스템이 장착된 구급차의 모습. AI가 구급대원과 환자의 대화, 생체정보 등을 인식해 최적의 응급센터를 찾아준다. 사진 연세대
-
[안혜리 논설위원이 간다]한동훈의 13번 답변 거부... 이어진 인사 투명성 논란
━ 민주당의 '한동훈 책임론' 팩트체크해보니 지난 11일 취임식에서 만난 조희대 대법원장(왼쪽)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. 한 장관은 지난해 인사정보관리단 출범을 앞두고 "대
-
"한국과 계약 재검토"…K방산 '3조 폴란드 수출' 예상 밖 복병
11일(현지시간) 도날트 프레니셰크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전 상임의장이 신임 폴란드 총리로 확정됐다. AP=연합뉴스 지난해 124억 달러의 1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 올해 2차
-
가짜 직원 127명, 청년 지원금 41억 타냈다…공무원까지 가담
경찰 이미지그래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이 확산할 때 청년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쓰인 국가보조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다. 일선 지자체 간부급 공무원이
-
중소기업들 “중대재해법 준비할 사람이 없다”
당정이 ‘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(공사금액 50억원 미만) 사업장’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(중대재해법)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상 기업의 94%가
-
50인 미만 사업장 94% "중처법 준비 안돼"…이르면 20일께 '종합대책' 발표
중대재해처벌법. 연합뉴스 당정이 ‘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(공사금액 50억원 미만) 사업장’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(중대재해법)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
-
"文정부, 서해 공무원 피살 알고도…살아있는 것처럼 수색했다"
북한군 총격을 받고 숨진 이대준씨가 실종 직전까지 탔던 어업지도선. 연합뉴스 38시간 동안 표류한 우리 국민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는데, 북한이 구조해 줄테니 이후에 보고하면 끝
-
여당 의총 찾은 한동훈…총선 신고식 해석엔 “직무수행”
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했다. 명목상 정책 설명회 자리였지만 내년 4·10 총선 차출론이 파다한 상황에서 사실상 신고식을 한 것이라는 해
-
한동훈 국힘 의총 신고식...의원들은 일어서서 악수 청했다
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했다. 내년 4·10 총선 국민의힘 차출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의원들 앞에서 신고식을 한 셈이다. 이날 오후 2
-
[단독] 이민청 1차장·1관·4국 신설…한동훈 "난민심사 강화"
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해 온 출입국·이민관리청(이민청)이 이민에 따른 갈등 예방과 사회통합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까지 포함하는 1차장·1관·4국 조직으로 신설된다. 한동훈 법
-
'30cm 식별' 못하는 군사위성 쏴봤자 무용…우주항공청 급한 이유 [Focus 인사이드]
지난 2일 우리 군의 독자적인 4·25 군사정찰위성 1호기(EO/IR) 발사에 성공했다. 아직 4대의 후속 발사가 남아 있지만, 이번 발사 성공은 유사시 우리 군의 독자적 감시능
-
요소 수출 갑자기 막은 중국…내년엔 할당제 시행 거론
지난달 중국 질소비료협회가 요소 수출 자제를 결정한 회의에 경제 당국자가 입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. 협회가 ‘수출 자율 제한’을 결정한 ‘비료 기업 동계·춘계 수급 회의’에 기업